농지 전용절차 없이 곤충사육사 설치 가능 - 농민신문 2012-07-16자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2-07-18 15:21     조회 : 1923    
18일부터 전용 절차를 밟지 않고 농지에 곤충사육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농지의 범위에 곤충사육사가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곤충사육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라며 “전용 절차뿐만 아니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의무까지 면제되기 때문에

곤충사육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령은 농지 임대차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하되 질병ㆍ징집ㆍ취학 및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는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규제도 다소 완화된다.

개정령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보건지소ㆍ어업인주택ㆍ무인기상

관측시설을 추가했다. 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에

이런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도 듣도록 했다.

이 밖에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대상을 공장용지로 확대했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농지원부등본 및 자경증명서를 발급하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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