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 산업법 재정 - 조선일보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1-02-28 11:23     조회 : 2944    

◆'곤충법률'도 제정돼

곤충산업은 정부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는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산업이다. 정부는 작년 2월 최초의 곤충관련 법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곤충의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사슴벌레·장수풍뎅이·반딧불이·동애등에·꽃무지·뒤영벌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법률에서 곤충으로 규정됐다. 곤충산업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지난 1월에는 법률 공포에 이어 '곤충산업육성 5개 년 계획'도 발표됐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업·농가 육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이 발간하는 농산업 관련 이슈 리포트 'Interrobang(인테러뱅)'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일찍부터 곤충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일본은 '동물애호 관리법(애완곤충)' '식품위생법(식용곤충)'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곤충산업 창출에 노력 중이며, 곤충산업 육성에 지난 2005년까지 4년간 총 20억엔(약 270억원)을 투입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미생물농약제조법(천적)' '식물상과 동물상 관리법(곤충관리)' 등을 통해 곤충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1991년부터 10년간 천적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농산물 수출액이 2001년 278억 달러에서 다음해 325억 달러로 성장했다.



조선일보 2011-02-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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